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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완주] 2024년 임업직불금

작성자
완주군산림조합
작성일자
2023-12-29 17:12:00
조회수
124

2024년 임업직불금


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'19년 4월 1일부터 '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입니다.

- 질문 : 저는 '22년 10월 이후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했는데 그럼 직불금 신청이 안되나요?

- 답변 : 안됩니다.

앞으로 임업에 종사하며 임업직불금을 받고 싶다면 지급대상 산지를 상속,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은 가능합니다.


■ 2024년도부터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떄 종사일수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.

- 2024년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2023년 영림일지를 60일 이상 작성하면 됩니다.

  * 임산물생산업 : 임내 45일 이상(필수), 임 외 최대 15일 인정

  * 육림업 : 임내 30일 이상9필수), 임 외 최대 30일 인정


■ (농업)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했을 경우 (임업)소규모임가직불금 또는 (임업)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- 질문 : 농업직불금을 받고 있으면 임업직불금은 못받는 건가요?

- 답변 : 아닙니다.

  (농업) 소농가직불금 수령시 → (임업)육림업 가능

  (농업) 면적직불금 → (임업)면적직불금+육림업 가능

  * 면적직불금은 농업 + 임업의 상한 면적까지만 가능